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선납제를 조금 더 제도화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기업용 전기요금 선납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송전망 건설에 7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 전기요금과 한전채 발행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며 "한국전력 부채가 210조원이고 하루 이자가 115억원이다. 결국 한전의 수입은 전기요금밖에 없는데 전기요금 올릴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전기요금 선수금 제도를 조금 더 체계화해야 한다"며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시했던 것처럼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1~3년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에 해당하는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으나 기업측의 거절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