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까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2027년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국내 CEX(중앙화거래)가 아닌 해외거래 DEX(탈중앙화거래소)라든지 P2P(개인간)라든지 디파이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산자상시장의 활성화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를 받게 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만 갖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할 때 여러가지 다양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이 2025년도 대비 약 56% 감소해 있다. 지난 1~8월 해외로 순유출된 자금도 74% 증가해 가산자산시장이 굉장히 불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가산자상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장으로 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며 "국장에 있는 투자회사들은 미장으로 또 해외로 조세를 회피할 수단을 찾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등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진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유념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