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지표화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호조세 속에 내수는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전쟁, 미 관세 부과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우선 경영 부담을 지표로 관리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구조도 개편해 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를 위해 약 3조 682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5만원의 고정비용도 지원했다.
또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도 뒷받침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한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 행정제재 강화와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국가적 투자와 혁신의 결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흘러야 하기 때문"이라며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협력의 범위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플랫폼, 금융 등 다양한 생태계로 확산되도록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