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진보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자, 국민이 정당하게 사법부를 감시하고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국감장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 끝내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어제 국감에서 보여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헌법 준수의 의사도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다"며 "이에 진보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에 이르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며 "대통령과의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국민이 헌법으로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진보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