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기업 통폐합과 전기요금, 재무구조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발전 5사 통합과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의 적절성,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해소 방안, 전기요금 개편 방향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국감이 진행된다.
산중위에는 산업통상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한다. 기후환노위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이 국감을 받는다.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공공기관 통합이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줄이고 투자 효율성과 자원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발전 5사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하나의 거대 공기업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와 관리비 절감 규모 △인력 재배치 △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제적 영향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발전 5사 통합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장 내 경쟁 약화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에서는 무리한 통합 추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지역경기 침체 등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의 경우 자원개발 시너지와 재무 부담의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가스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해 약 14조원의 미수금 부담을 안고 있다.
두 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상당한 상태에서 통합 이후 미수금·부채 문제 관리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야당에서는 통합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대왕고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한전은 재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송전망 확충과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부채는 210조7000억원, 차입금 13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1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가격 급등으로 47조8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영향이 컸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중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나온다. 국감에서는 전기요금 조정 없는 재무구조 개선의 현실성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산중위에서 진행된 한전 국감에서는 전기요금 선납 제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원전 확대와 전력수급 안정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원전 필요성과 송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