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룡마을 공영개발의 시작

신연희 강남구청장
2015.04.13 06:15

단일 규모로 전국 최대 집단 무허가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그동안 30년 이상 거의 방치되다시피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민선 5기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글로벌 세계 명품도시 강남'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남의 어두운 그늘인 구룡마을의 도시현대화 공영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2011년 4월28일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투기세력 차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 이익을 위해 공영개발을 발표했다. 이랬던 서울시가 2012년 8월2일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이 돌연 대토지주 등에 특혜소지가 있는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했다.

강남구는 개발방식 변경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하자와 그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편으론 거주민 주거대책 마련이란 당초 개발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100% 수용·사용방식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거듭 촉구해왔다.

2014년 8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은 해제됐다. 서울시는 넉달 뒤인 12월18일 강남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을 전격 수용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강남구는 구룡마을 공영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지난 2월27일자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해 불광불급(不狂不及)과 정명불체(正明不滯)의 자세로 추진할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 구룡마을 공영개발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 예정자인 SH공사, 지정권자인 서울시 등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에 따른 사전협의 등 제반 절차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2일에는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답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서울시, SH공사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이어 20일에는 강남구 도시선진화자문단이 SH공사, 관계 용역사 등과 합동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23일에는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고 25일에는 강남구가 SH공사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계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 협의를 회신했다.

구룡마을 공영개발은 거주민 100% 재정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뿐 아니라 공원녹지 비율을 최대한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 주택규모를 설정하고 창조적 경관 형성 등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 및 지역적 강점, 특성을 살려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개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관광, 바이오, 안티에이징 등 미래 의료 수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특화용지를 입지시켜 21세기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강남구 비전도 담기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중 SH공사로부터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서가 제출되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 상반기에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8월쯤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를 거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3년여간의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낸 만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히 진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이 속히 이뤄지도록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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