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료(보증금+월세) 수준이 주변지역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민간기업들의 수익성 담보에만 맞춘 게 아니냐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이 확정된 뉴스테이는 △인천 도화동(2107가구) △서울 신당동(729가구) △서울 대림동(293가구) △수원 권선동(2400가구) 등 5529가구로, 민간에서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증금과 월세는 인천 도화동의 경우 △59㎡(이하 전용면적) 5000만원, 43만원 △72㎡ 6000만원, 48만원 △84㎡ 6500만원, 55만원 등이다. 신당동은 △25㎡ 1000만원, 65만원 △31㎡ 4000만원, 75만원 △59㎡ 1억원, 100만원 등이다.
대림동은 △29㎡ 1000만원, 70만원 △35㎡ 1000만원, 100만원 △37㎡ 1000만원, 106만원 △44㎡ 1000만원, 110만원 등이다. 수원 권선동은 △59㎡ 3000만원, 70만원 △74㎡ 5000만원, 75만원 △85㎡ 6000만원, 8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재 책정된 월세 수준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업참여가 활발해지면 경쟁을 통해 임대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아래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됐다”며 “사업 심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임대료 책정이 민간기업의 수익성 담보에 무게를 실었다는 설명이다.
임대료 책정의 기준이 된 주변시세는 한국감정원이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주택 임대료 평균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추출한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림동 뉴스테이의 경우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임에도 시세비교 물건으로 영등포 역세권의 ‘센트럴푸르지오시티’와 고가주택인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등을 선정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대우트럼프월드 33.71㎡ 보증금과 월세는 1000만원에 105만~110만원 선이다. 대림동 뉴스테이 35㎡ 임대료와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수원 권선동 뉴스테이의 경우 밭으로 둘러싸인 곳에 지어지지만 수원 역세권인 서둔동 ‘센트라우스’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센트라우스 84.99㎡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 85만~93만원으로 같은 면적의 권선동 뉴스테이 임대료와 비슷하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반경 5km 이하, 준공 10년 이내 주택을 기준으로 시세 조사를 하기보다 같은 생활권역의 물건을 비교했어야 했다”며 “매매와 달리 월세의 경우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생활권이 다르고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없던 것을 무리하게 연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