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늘어나는 취업자, 줄어드는 일자리①
취업자 수와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취업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아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민간일자리는 충분히 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장과 소비, 물가 등 거시경제의 주요 변수인 고용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982년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
고용지표만 보면 훈풍에 가깝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고령층과 청년층 등 연령별 엇박자가 읽힌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1000명 늘어났지만, 20대 취업자는 16만4000명 감소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봐도 전체 취업자가 19만3000명 늘었는데, 20대 취업자는 17만명 감소했다. 반면 60대 취업자는 34만5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린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8만6000명 증가했다. 주로 고령층이 참여하는 일자리로, 상당수가 공공일자리로 분류된다. 반면 핵심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3만8000명) 취업자는 26개월 연속 줄었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인구 변화의 영향도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 역시 고용지표의 착시를 유발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올해 1월 내놓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공일자리는 월평균 기준 2015년 113만명에서 2025년(1~3분기) 208만명으로 증가했다. 취업자 대비 공공일자리 비중은 같은 기간 4.3%에서 7.2%로 늘었다.
한은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임시직, 60세 이상 취업자 등으로 공공일자리를 식별했다. 총고용에서 공공일자리를 차감한 민간고용은 2022년 23만7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12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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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용상황과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취업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통계는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올리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명으로 기존 전망보다 1만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없는 성장'을 예고한 것인데, 현재 고용 지표와 경기 상황의 상관관계가 멀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 한은 고용동향팀장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한 송병호 물가동향팀장은 "공공일자리는 민간고용과 달리 경기 상황의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민간고용을 보는 것이 경기 판단에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