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웃으면서 회의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경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언론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 겁도 난다"며 회의를 언론에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회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첨예한 갈등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기자들이 발언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하는 상황에서 참석자들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날 공개회의의 '취지'는 성공적(?)이었다.
애당초 소규모 복합공사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건설업계 내부에선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칸막이식 건설산업에선 영역별로 첨예한 문제여서다. 즉 먹고 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종합건설업체만 도급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11월 소규모 복합공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3억원 미만 복합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도 원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의 ‘업역’을 철폐하고자 하는 정부로선 길목 개념으로 소규모 복합공사를 도입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소규모 복합공사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지난 4월.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합건설업계는 반발했고 전문건설업계는 환영했다.
국토부는 양 업계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2~3개월내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따른 현재 건설업역간 갈등을 조장한 당사자는 국토부다. 그래놓고 정작 국토부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처럼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 이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주체는 국토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