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민 반발과 지자체 반대에도 서울 노원구 ‘공릉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잠실·송파지구 지정 해제 역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주도형 방식으로 행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재 국유지 가운데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한정된 행복주택 사업지를 모든 국유지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입주자격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발생하는 등 행복주택이 서민주거정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공급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 중인 행복주택은 전국적으로 107개 사업장, 6만4000가구에 달한다. 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간 협업으로 총 22개 사업장, 9200여가구의 행복주택이 확정·추진 중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현재 가좌지구(362가구) 오류지구(890가구)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산 고잔지구(700가구)는 재건축과 연계해 사업이 진행되고 공릉지구(100가구)는 지난 6월 사업승인이 났다.
하지만 잠실지구(750가구) 송파지구(600가구)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시범사업지였던 목동지구(1300가구)는 지난달 주민 반대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목동지구 해제 이후 다른 시범지구 주민·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릉지구지정 해제 민원이 많다”면서도 “집단서명 등 주민의 의사가 전달되면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추가 지구지정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경우 행복주택 사업취지에 맞도록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공릉지구는 연내 착공할 예정이고 송파구의 경우 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송파지구 시범사업은 지연되고 있으나 같은 지역내 △마천3(148가구) △송파거여(900가구) △위례복정(400가구) △삼전(40가구) 등의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 총 물량은 잠실·송파지구 예정 물량(1350가구)과 비슷해 대체하는 게 아니냐란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구의 추가 공급은 관내 수요에 따른 것으로 시범사업 대체가 아닌 병행”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원활한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리츠 방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모델을 마련하고 행복주택 건설이 가능한 국유지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6만4000가구외에 추가로 지자체와 협업, 새로운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사항이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취직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 미취업 청년과 구직 청년은 입주 신청조차할 수 없는데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싸다지만 대학생의 경우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공급하면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연말쯤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러 지적 사항을 해결하자는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라며 “입주자 모집기준도 논의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