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과 주거난에 시달린다. '삼포'에 이어 '오포' 또 '칠포세대'로 일컬어지며 그 삶의 무게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행복주택을 두고 최근 이런저런 말이 많다. 일부에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하고 한쪽에선 목동 시범지구 해제 발표에 대해 사업이 실패했다고도 한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일까? 전국 119곳에서 행복주택 7만가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본궤도에 올랐다는 말도 맞고 목동 시범지구가 갈등관계로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목동 시범사업이 행복주택사업의 전체 모습인 양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행복주택 시범사업의 의미와 본사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그 답은 사업의 전체 여정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사업모델도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2013년 시범사업 당시에는 보안유지를 이유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법으로 제한했다. 그런 연유로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범지구를 발표하게 됐고 지역의 반대와 정부의 일방적 강행이란 비판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 지자체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입지를 발표하기 전 후보지 발굴, 지자체 사전협의, 후보지 선별, 민관합동입지선정협의회 검증 등을 거치도록 입지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정립했다. 이런 숙성 과정을 거쳤기에 현재 119개 지역에서 7만가구의 행복주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리고 젊은층 수요가 있는 곳이면 국공유지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사업유형도 기성품이 아닌 맞춤형으로 전환했다. 사업시행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지방공사,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복주택 진행 모습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예컨대 울산 남구의 경우 구청과 LH가 공동으로 구청 땅에 주민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을 함께 짓는다. 부산서구 행복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구청과 부산도시공사가, 세종 행복주택은 시유지에 LH가, 서울에선 SH공사 등이 시유지에 각각 짓는다. 대구테크노, 충주, 제천 등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도 건설된다.
공급가구수도 지역 여건에 따라 적게는 20가구에서 많게는 1500가구를 넘을 정도로 다르다. 행복주택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선별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옵션을 통해 다품종으로 구현된다는 것은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시범사업의 성장통은 본사업의 동력이 됐고 현재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두 달 후면 서울 송파, 서초, 구로에서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자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은 젊은층의 주거 갈증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앞으로 행복주택이 주거난을 겪는 젊은층의 진정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에는 젊은 활력을 더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약속한 14만가구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