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 있어…청년들,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등 불이익 받지 않게 설계"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8·13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3일 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번 8·13 대책에서) '23만호+α'(의 공급대책이) 발표됐고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수석은 "그 중에서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 된다"며 "나머지도 지금 다 정리다 돼 있고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다 해놨다. 그래서 연내 추가적으로 또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고 남양주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3만호 중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호 플러스 알파"라며 "그래서 과거에 발표했던 것들을 쭉 보시면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라고 했다.
하 수석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만8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그래서 2026년~2027년에 1만4000호,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공공택지 속도를 굉장히 높여서 착공까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착공 목표를 17만7000호에서 19만5000호로 10% 이상 늘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2026년~2027년, 이 때 1만7000호, 그 다음에 2028년부터 매년 1만호 이상, 이렇게 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또 "저희가 여러 변수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태릉 같은 경우 2029년 9월에 착공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된다"며 "원래 한 2030년 정도 예상했었는데 좀 더 당길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 그리고 경마장 쪽도 2029년 말이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했다.
이어 "그 전에 발표했던 강서 군부지의 3000호는 내년에 착공 예정이고 그 전에 발표했던 것도 더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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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수석은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서 빠진 서울 용산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군에서) 반환을 받았다. 그래서 국가 땅이 됐는데 이걸 민간에 나눠주면 안되겠지만 공공 소유로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결혼도 많이 하고 거기서 자녀도 출산하고 하시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위치에 이 정도의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 수석은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좀 조정해 나갈 걸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또 만 39세 이사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 "청년들이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를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라며 "비교적 좀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사시다가 그 다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좋은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과거로부터 만들어졌던 많은 정책자금 대출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예를 들어 청약이나 이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