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 협의"…서울시 "녹지 훼손까지 해야 하나"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2028년 말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제시해온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 실장은 "현재까지 주택 가구수를 협의해서 확정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 실장은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로 국토부가 필요하면 개발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2030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고 오늘 정부 발표로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할 텐데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주택을 개발하는 게 적절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시의 '2030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명 실장은 "모든 자치구에서 신속추진지원단을 만들어 서울시와 협력해 공정관리를 하고 있어 달성 가능하다"며 "초과 달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건의해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일부 반영됐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때 종전자산평가액뿐 아니라 종후자산평가액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 LTV 완화도 서울시가 요청했던 내용이다.

명 실장은 "서울시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해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 비율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과제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정부가 이주비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정책 효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명 실장은 "정부의 사업장별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한도가 충분하다면 서울시가 굳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