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임대주택 슬럼화 방지를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9월1일 제8대 주택산업연구원장에 취임한 권주안 원장(54·사진)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월세난 등에 따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이같은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재생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도심지의 경우 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도시재생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주택과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반지하 등 낙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물량은 있으나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슬럼화 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고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택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한데 스카이라인에 얽매이지 않는 용적률 확대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며 “도심지는 땅값이 비쌀 수 있으나 용적률 상향을 기반으로 한 복합개발을 통해 실제 공급되는 주거가격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기업들이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차선책을 마련하면 전·월세난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전·월세난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공급물량 확대라는 개념으로 풀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시장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확산되는데 과거 이같은 문제가 미분양과 입주 포기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기업들이 과거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점에서 학습효과를 통한 차선책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미분양을 임대로 전환하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임대물량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실제 분양물량을 임대물량으로 전환해 공급한 사례가 있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임대물량으로 전환하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전세가율을 감안하면 분양가와 임대가격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시장가격을 반영해 임대가격을 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가격을 책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임대물량을 시장에 풀면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일정부분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부동산시장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본다. 권 원장은 “당장 전·월세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내년 부동산시장은 등락이 크지 않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