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대상 주거수당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청년 1인 독립가구의 주택바우처 수급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고시원·모텔 리모델링, 사회주택 등 청년주택사업과도 연계해 보다 현실성 있는 청년 대상 주거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산하 주택 공기업 SH공사를 통해 주거 형태, 월세 임대료 수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 저소득 독립가구의 주택바우처 수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추산에 따르면 현재 20~39세 청년 독립가구의 주택바우처 수급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시는 실제 청년층 저소득 독립가구 수에 비해 주택바우처 수급비율이 낮다고 판단, 실태조사를 통해 이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주택바우처를 고시원·모텔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살리기 등 기존 청년주택공급사업과 연계해 청년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만 수급 대상자 선정시 부모의 재산 수준을 고려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청년 주택바우처 수급 기준을 확정 짓지는 못했다. 시행시기 역시 선거용 정책이라는 오해 소지를 피할 수 있게끔 총선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이면서도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제도인 주거급여 대상에 들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주거복지 제도다. 중위소득 60% 이하 중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월세 임대료(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만 해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5만원을 바우처(상품권) 형태로 지원한다. 서울시의 올해 주택바우처 전체 예산 규모는 72억원이다.
시는 취업난으로 인해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청년 1인 저소득가구에 돌아가는 주거복지제도가 한참 부족하다는 반성도 이번 결정에 녹아들어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주거취약계층이면서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최저 주거기준에 들지 못하는 청년 독립가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주거취약계층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주택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복지 혜택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주거실태 조사를 활용해 청년밀집지역 주거정보, 임대차 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주거 포털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주거포털은 청년 주택바우처를 비롯해 반값 고시원, 사회주택, 월세지원 금융상품 등 청년주거정책사업 홍보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몰라서 활용되지 못하는 청년주거정책도 적지 않다"며 "청년 주거 실태조사와 이어진 주거포털 구축을 통해 청년층 주거정보 교류와 정책 소개·홍보에 힘을 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