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부영이 국회 국정감사대에 오른다. 국회의원들은 하자 원인에 대한 책임과 임대료 인상의 근거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국감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7개 기관이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부영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이후 증인 신문 순서때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위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국감장으로 부르려 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복수의 의원들이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최 대표가 국감장에 대신 나서게 됐다. 한국당은 이 회장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의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남았다. 국회는 부영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최양환 대표이사의 답변이 성실치 않을 경우 이중근 회장을 추가적으로 증인 신청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부영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질문에 최 대표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부영에 대한 국감의 주요 쟁점은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동탄2신도시 등 부영이 경기도 내 시공한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도내 시공 중인 10개 부영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고, 이 중 부실상태가 심각한 9건에 대해서는 벌점 66점을 부과했다.
부영 아파트의 공사 기간이 다른 아파트보다 평균 6개월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내 10개 부영 아파트의 평균 공기는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기인 30개월보다 6개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의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부실시공의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도 도마에 올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 간 임대료를 연평균 4.2%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인상률 1.76%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전북 전주시 하가지구의 임대아파트인 '전주하가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2014년 10월 입주 이후 2015년, 2016년 연속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씩 올려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전주시의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에 부영은 임대료 인상률을 3.8%로 낮춰 제시했지만 전주시는 이 역시 과도한 수준이라며 문제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최 대표는 부영주택의 총 책임자로서 부실시공, 임대료 인상률 등 최근 논란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