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묻는다.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에 기초해 재제청을 요청했다면 대법원장은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제청에 나서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책무를 내던지고 재제청 거부라는 위헌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 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법부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을 수긍하는 법관들은 거의 없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안에서도 고립되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는 본인이 치고 책임은 법원행정처에 미루지 말라"며 "비겁하게 법원행정처장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직접 출석해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의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요구한,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조 대법원장 보고 이후 다시 작성했다는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례 없는 격노라는 것은 사실상 강압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만약 그렇다면 형법상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제기된 주장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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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개의 문서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첫 번째는 최초에 보고한 내용, 즉 재제청해야 한다는 보고 문서이고 두 번째는 제청 거부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해서 정리한 문서다. 이 2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