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 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대가 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인 가구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공급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현미 장관보다 '왼쪽'이란 시장 평가와 달리 실제론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게 일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창흠 내정자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머니투데이와 단독으로 만나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과거와 달리 인구구조가 변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다양한 (공급)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2018년 11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보고서에도 "최근 2~3년 수도권과 서울 공급 물량이 과거에 비해 많았다"고 기술했다.
변 내정자가 언급한 '인구구조 변화'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큰 패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가구수는 전년 보다 25만4000가구 늘었는데 증가폭이 2016년 12만9000가구 대비 2배 가까웠다.
변 내정자는 구체적인 공급방식, 공급량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변 내정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청문회 과정에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변 내정자가 학자시절 강력하게 주장해 온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일방통행식으로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일정이 나온 3기 신도시에 무리하게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문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 상승하는 최악의 국면에 주택정책의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 만큼 '진보적 이미지'와 달리 정책과 현장 적용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변 내정자는 지난 4일 머니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도 "큰 틀에서는 국정 철학을 같이 하지만 방향은 맞는데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 것인지 약간의 바이어스(편향)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내 실입주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실거주 의무 등 투기적 수요 차단을 위한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것부터 손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변 내정자는 실거주 요건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