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뜨거운 이슈였던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개선방안이 30일 나온다. 시세와의 괴리를 좁히고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간동향 표본주택을 2만 가구 이상 대폭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 계획인 1만3729가구보다 늘어난 규모이며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기존 표본주택이 적합한지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확한 통계활용을 위한 '통계 가이드'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가 승인 통계인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신뢰도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 방안이 30일쯤 나온다.
통계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품질 진단 결과를 29일 공개하는 한편 30일 통계위원회를 열어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의 핵심은 '표본 주택수 확대'와 '시세와 괴리 좁히기'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주간동향 표본주택 숫자를 2만 가구 이상으로 지금(9500가구)보다 약 2배 가량 대폭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원은 주간과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표본주택 숫자는 올해까지 각각 9500가구, 2만8360가구에 그쳤다.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의 주간동향 표본주택 숫자가 3만 가구인 점에 비춰 한계가 많았다. 정부는 통계 표본수를 늘리기 위해 내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을 92억68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5억4200만원 증액했다. 예산 확보에 따라 당초 주간 표본주택 숫자를 1만3720가구 수준으로 종전 대비 46%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통계 논란이 지속되자 이번 종합 방안에 예정보다 더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본주택이 적합한지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에는 매년 외부 연구용역을 한 뒤 기존 표본주택에다 일부 주택을 추가해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기존의 표본주택이 적합한지 여부까지 재검토한다. 원점 재검토는 이번에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과 야당에서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KB국민은행 통계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또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 간의 격차도 문제 삼았다. 이번에 KB통계 수준으로 표본주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계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거래가격 지수도 부동산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실거래가격을 정책에 좀더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중저가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실거래가격과 주택매매가격 통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호가와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값 연간 변동률은 2.72%(11월까지)인데 실거래가격지수는 10월까지 13.98%에 달했다. 11월까지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기준 매매가격 변동률은 11.59%로 통계가 들쭉날쭉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가이드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승인 통계인 만큼 각각의 통계에 대한 산출 방법과 기준, 목적, 한계점 등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어서다.
예컨대 시민단체와 야당은 집값 급등의 사례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연간 50% 이상 올랐다고 주장해 왔는데 중위가격의 경우 거래된 주택의 중간값을 의미해 평균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다. 특히 송파구 헬리오시티처럼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가 표본주택에 포함된 해에는 중위가격이 큰 폭으로 뛰는 만큼 이 통계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