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건축 규제와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사업자에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건축 규제 완화 △전세사기 예방 △금융지원 △정부 건의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구성됐다. 위축된 시장에 심폐소생을 시도하는 이번 방안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하지만 정책 변경, 세제 혜택 축소, 전세사기 등 여파로 신규 사업자는 2018년 3만 명에서 2024년 2000명으로 급감했고,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대폭 줄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어 시장 불균형이 심화됐다.
우선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20m에서 12m로 완화하고 건축심의 대상 기준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조사선 규제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를 1층에서 2층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해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인허가협의체'도 운영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나선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통해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를 도입해 10월 말까지 선보이고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예정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임대인의 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민관 협의체 운영과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임대 관련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 출자 지원 및 대출 이자 2%를 보전함으로써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제한(LTV 0%) 완화와 장기임대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세제 혜택 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