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나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서울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6·27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9·7 공급대책은 공급절벽을 해소해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선 신뢰가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고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 엄정 조사를 하겠다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부동산 시세가 가격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보고서를 정리해 현재 (부동산원의) 동향 조사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제재와 처벌 위주 대책이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라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편과 관련해)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거의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위원회의 조사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고조사위 사무국장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진행했고 유가족 소통 불편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둘째 주로 예정된 참사 중간 보고서 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