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강화했지만,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매매가 활발해지는 등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의 아파트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
하지만 비아파트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설명이 번복되며 시장에 혼선을 빚었다. 당초 정부는 발표 자료에서 "비아파트 담보대출의 LTV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40%로 조정된다"고 밝혔으나, 이후 "비아파트는 규제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며 현행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
당초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인 규제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이번 대책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비아파트 대출 한도를 40%로 안내하는 사례가 나오며 현장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파트가 포함된 단지의 빌라' 등을 제외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규제지역에 있더라도 LTV 7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가 아파트 중심의 수요를 비아파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남·여의도·성수 등 이른바 '한강벨트' 내 입지 좋은 오피스텔과 도심 빌라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업계4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빌라가 투자 대체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역세권과 한강변 등 인기 지역의 비주택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3분기 들어 0.11%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빌라도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강남·성동·동작 일대를 중심으로 호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의 급작스러운 시행으로 시장이 단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세부 시행 지침을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며 "대출 창구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규제 대책 시행일은 지난 16일이고,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비아파트 관련 대출 기준을 조만간 명확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혼선은 이번 대책이 급조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면 시장 신뢰가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