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김윤덕-오세훈… 토허제 해제시점 조율

이정혁, 김평화 기자
2025.12.04 04:06

국토부 장관-서울시장 2주 만에 비공개 회동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상승, 안정화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월13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오찬 면담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2주 만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시점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하고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처음 만나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에 합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실무채널 가동 대신 직접 만난 것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지역 토허제와 대출규제 강화 등 고강도 압박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울 특정지역 토허제 해제 등을 놓고 양측이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를 고려할 시점"(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등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국토부 내부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제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 내 여당 텃밭인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동북권과 서남권 외곽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핵심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시점과 공급대책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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