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공급 위축과 정비사업 지연, 공사비 급등 등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으며 '현실적인 주거 안정'을 기치로 내걸었다.
전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건설업계·공공기관·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는 이윤홍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이동혁 롯데건설 마케팅부문장 상무, 이병주 삼선물산 강남 사업소 소장 등이 참여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나서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실용적인 주거 안정 방안과 부동산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주택 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의 희망과 직결된 민생과제"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지연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교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윤홍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혜택 및 금융조건 차별화 정책, 금융권의 PF 재구조화 등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시장 흐름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침체, 금융비 인상, 공사비 인상 등 요인으로 사업성 개선이 여의치 않은 만큼에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민간 건설사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이동혁 롯데건설 마케팅부문장(상무)은 "수도권의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에 수도권만 보는 게 아니라 지방에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수도 쪽이 과열돼 있는 부분을 돌리고 전체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양 정책을 펼 때 종합적인 부분을 보면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PF 정상화 지연, 공사비 급등, 인허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민간이 선뜻 사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과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돼야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주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소장은 정비사업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현재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최대 80%가 정비사업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멈추면 서울 주택 공급도 멈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주비 규제, 분양가상한제, 공사비 급등, 조합원 분담금 문제 등이 겹치며 사업 주체인 조합과 시공사 모두 극심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주가 막히면 철거·착공·준공이 모두 지연되는 구조인데 지금은 사실상 출구가 막힌 '패닉 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으로 대부분 소진되면서 주민 체감 혜택이 낮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건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TFT 단장은 "이번 정부는 과거와 달리 수도권 외곽 택지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도심 내 공급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30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정비사업과 신축 매입임대를 통해 약 2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LH가 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위주여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도 제시됐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주택시장 어려움은 2020~2021년 과잉 투자, 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정부가 공공만으로 공급하겠다는 인식은 오해"라며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조정,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공급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가능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공급을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