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체 물량 가운데 군 관련 부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태릉CC 등은 이번 대책에서 핵심 공급 부지로 꼽힌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는 군 골프장과 군부대 이전 부지 등 군 관련 부지가 대거 포함됐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소유 또는 군 관련 유휴 부지가 주요 공급원으로 활용된 셈이다.
대표적인 곳은 노원구 공릉동 일대 군 골프장인 태릉CC다. 총 87만5000㎡ 부지에 68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고려해 중저층 위주의 주택을 계획하고 중층 오피스텔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과천에서는 방첩사 부지(28만㎡)와 인접한 경마장 부지(115만㎡)를 함께 이전해 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해당 지역은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방첩사 부지 개발은 부대 해체와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최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방첩사 해체를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연내 방첩사 해체를 목표로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방부 소유의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에서도 기존 계획(1400가구)보다 늘어난 2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 수준으로 합리화해 11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군부대 부지(4200여 가구), 서울 금천구 공군 부대 부지(2900여 가구),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1000여 가구) 등 다양한 군 관련 부지가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방첩사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군 관련 부지를 활용한 공급 물량은 약 2만가구로 전체 6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