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는 반대하면서도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모순적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태릉CC 개발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 인근인 태릉CC를 포함시킨 점을 문제삼았다. 정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