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주민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종이 동의서'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약 50개소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개별 필지 여러 개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 정비사업 방식이다.
그간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집 문을 두드려 서명과 도장을 받고 다녀야 했다.
서울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모아타운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시는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 동의서로 받으면서 소요된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전자동의 공모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지역이다. 이미 종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27일까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치구가 1차 검토 후 서울시에 추천하면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다음 달 중 서울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 전자동의 시스템 사용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본인인증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를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간 소외됐던 소규모 저층 주거지도 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