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보유세 인상 등 종합대책 준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갖고 있는 게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 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건 논의 중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은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투기성의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도 포함해서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집값보다 전셋값이 오를 수는 없다"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 추세를 잡아내는 게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을)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가 제자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됐다. 중요한 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부족과 관련해선 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민간 주도 공급 정책을 이유로 꼽았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3년 동안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민간 주도를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아파트를 찍어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공급이 되게 하겠다"며 "3기 신도시도 속도전이며 도심 지역에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