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변경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발전' 기조도 사업 재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발주하고 최적 노선을 확정한 뒤 2029년 말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타당성 조사 기간은 일반 고속도로 사업과 유사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국회에서도 직접 언급이 된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간 준비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예산국회 당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렸던 만큼 연초부터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재개 이후에는 타당성 조사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기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 대상이 됐다.
홍 수석은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 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2029년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둔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