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철도 건설현장 안전을 재정 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자철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 신안산선 등의 공사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 해결 방안이다.
그간 민자철도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민자사업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민자철도 구축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안전 중심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기획한다. 앞으로 민간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높이고(50% 이상),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상향(1000점 중 10점 → 50점)해 안전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또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 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설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게 한다.
민자철도 건설안전 공공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민간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철도공단이 안전관리를 주도해 사업장 안전을 제고하게 된다.
정부는 착공 준비기간을 연장하고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해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안전 관련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공단과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이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를 평가 및 환류해 민자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도 구축된다. 앞으로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 양 기관의 업역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를 명시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임하게 할 계획이다. 또 민자사업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철도공단-민자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에 공동 대응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소관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태병 철도국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민자철도 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