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적용 대상을 넓힌다. 강남권 중심으로 쏠렸던 혜택을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까지 확대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적용해 서울 전역으로 '디자인 혁신'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형 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전국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대표 사례로는 성수동 이마트 부지의 크래프톤 신사옥,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부지,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이 단순 건축물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7단계를 거치며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4단계로 줄여 약 1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일원화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도 폐지한다.
서울시는 강남 편중 문제도 손본다. 현재 선정된 19개 사업지 가운데 9곳(47.4%)이 강남·서초구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비강남권과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5000㎡ 미만 소규모 부지에도 가점을 적용해 참여 문턱을 낮춘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업무·문화·숙박 등 복합 기능을 담는 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혁신 디자인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디자인과 공공성 유지 장치도 강화한다. 대상지 선정 시 '핵심 디자인 요소'를 지정해 사업 전 과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변경 시에는 혁신위원회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시민 개방공간 역시 기획부터 준공까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