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탈선, 또 성과급 삭감?…성적표 공개 앞두고 국토부 기관 긴장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와 향후 조직 운영 방향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19일 오후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평가인 만큼 재무건정성보다는 안전과 공공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B등급(양호)을 받은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사안만이 대상이지만 삼성역 GTX-A 철근 누락 사태,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이슈가 '정성 평가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R(에스알)은 2023년 C등급(보통)에서 2024년 D등급으로 추락한 여파로 지난해 사장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통합을 앞두고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이 핵심 평가 포인트로 꼽힌다.

지난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경의선 전동열차 탈선, 경부선 작업자 사상 등의 사고로 인해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안전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평가에서는 부담이 한층 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나란히 C등급을 받았지만 항공 수요 회복에 따른 경영 정상화와 재무 개선 흐름을 앞세워 올해 반등을 노리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평가에서 수익성뿐 아니라 안전·서비스·공공성 지표가 함께 반영되는 만큼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3~2024년 2년 연속 D등급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평가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연속 D등급 평가가 지난해 사장 교체의 계기가 된 만큼 올해 성적표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HUG는 전세사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리스크 관리 부문의 부진을 어떻게 털어내느냐가 관건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대 규모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 B등급으로 반등한 기세가 올해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사장 공석 상황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정책 집행력과 조직 안정성을 얼마나 유지했는지가 평가 결과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 기능 수행과 통계 신뢰성 유지 노력이 평가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2024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던 만큼 B등급 이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매년 평가에 목을 메는 건 성과급 이유가 가장 크다. 지난해의 경우 코레일이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및 손실폭 증가로 임원 성과급이 25% 삭감됐고 한국공항공사는 당기순손실로 임원 성과급 25% 자율반납이 권고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단순 수익성 지표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사회적 책임과 같은 항목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지난해 인천공항처럼 두 단계 하락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