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서울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마련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첫 현장 일정으로 주거복지 현장을 찾았다. 임차 수요 불균형과 주거비 부담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이 커진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주거복지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지난 8일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와 '부담 가능한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한 뒤 핵심 과제인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허브 기관이다.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약자를 발굴해 맞춤형 주거상담과 긴급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연평균 상담 건수는 약 19만건으로 2018~2020년 연평균 5만6000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지원' 실적도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와 은둔 청년 발굴 사각지대, 이주·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부담 등 실무 현장의 장애요인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발굴하고 상담부터 이주,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복지센터의 질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동주민센터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거상담소, 청년기지개센터 간 발굴 네트워크를 강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구상이다.
상담 이후 실제 이주와 정착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민간 재원을 다각화해 사업 지속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G3 서울플랜의 핵심 과제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지하·고시원 거주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고 이주 이후 안정적 정착을 돕는 관리 도구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저소득 1인 가구와 고령층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관리서비스도 강화한다. 홈케어, 클린케어 등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주택관리코디네이터의 실무 교육을 확대해 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회는 주거복지센터가 발굴한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현장에서 파악한 주거 소외계층의 수요를 건설형·매입형·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 공급' '장기전세주택 6만9000가구 추가 공급' 정책과 연계해 주거 상향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구 밀착형 주거안심 네트워크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 협의에도 속도를 내 민선 9기 주거안정 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창무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 위원장은 "25개 자치구를 총괄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거점"이라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법령 개정과 예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무주택 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G3 서울플랜에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