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항공업계가 협력해 국제 항공안전 기준 점검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12월2일~15일)에 대비해 9일 오전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7개 부처(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개 공공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포함되며 항공관련 9개 분야(법령·조직·종사자자격·운항·항공기감항·사고조사·항행지원·공항·안전관리)가 해당된다.
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했고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