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저조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와 K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두 채널의 동시 접속자 수를 합쳐도 800명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 자리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핵심 국정 현안으로 다루고 공개 생중계까지 진행했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이날 토론회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난 오후 3시30분 기준 730명에 불과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관심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조한 관심의 배경으로는 토론회 참석자 구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참석자 가운데는 현직 국토부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교수와 국토부 출입기자, 국토부 정책을 홍보해 온 서포터즈 등 국토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새로운 의견이나 날 선 비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성이라는 인식이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지적하고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실패 원인을 따져야 할 자리에서 국토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참여한 만큼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토론회에서는 또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공급 비중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얼마나 앞당길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선택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 입장에서는 두 시간 동안 생중계를 지켜볼 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논쟁거리를 찾기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방식의 토론으로는 높은 관심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직이다. 정부의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며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