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자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이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출 구조조정과 양도세 비과세 제한, 정비사업 총량제, 규제지역 폐지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기존 대출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행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 대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이들의 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집을 여러 차례 옮기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경우가 있다"며 "혜택을 한 차례로 제한해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장기간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는 연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기존 주택의 멸실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연간 2만가구 등 정비사업 총량을 정하고 공공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가 낮은 사업장, 용적률을 높게 계획한 사업장부터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강남 지역의 재건축만 속도를 내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규제지역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고 해당 지역 전체를 규제하기보다 전국 어디에서든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지역이 아닌 매입 목적과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해야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제안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대출자는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무한정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