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을 상대로는 인도소송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정부의 '닥공'(닥치고 공급) 장애물 제거를 지원 사격한다.
LH는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상 현안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해 보상 기간 단축과 이주 거부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LH는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인력 확충과 업무의 병행 추진을 추진한다. 보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해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재결 신청 준비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준비한다. LH는 협조장려금 제도가 마련되는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6월 관련 법안이 공포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논의 중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상 관련 법 개정에도 대비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용재결 이후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퇴거가 지연되면 사업 착공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LH는 인도소송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보상 착수부터 협의보상, 이주·퇴거까지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