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다. 기존 궤도운송법에는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가 없어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 운영이 가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해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사업자의 재허가 절차가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하고 2028년 9월18일까지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재허가 심사 시점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의 독점 운영을 다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명동역 앞에서 남산 정상까지 잇고 시간당 수송 인원을 지금의 세 배 이상으로 늘리는 사업"이라며 "출발 지점과 기반시설 공사는 상당 부분 마쳤고 철탑을 세우고 줄만 걸면 된다"고 설명했다.
곤돌라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원칙적으로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곤돌라 설치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철탑 설치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자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멈춰섰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뒤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시장은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며 "그러면 소송과 상관없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여름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 지연으로 케이블카 독점 해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며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며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