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앞두고 국회에서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모두 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말 1~2개의 사업자만 선별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완전히 개방하라는 것.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인터넷은행의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바에는 모든 회사에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신용평가의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이런 툴이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는 사후에 처벌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이운룡 의원 역시 "인터넷은행 신청 업체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하되 합격 업체 숫자를 정해 놓고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술·자본·보안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를 해 시장에서 경쟁을 촉발시켜 핀테크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의 본격적인 출범 시기를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후로 생각하고 있지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우는 커녕, 슬로우 팔로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설립 단계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하고 결과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출현을 위해 오는 9월30일~10월1일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1~2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4개 정도의 금융, IT기업 컨소시엄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