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시 마련된 것"이라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였으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현재는 1.5%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요인이 충분한 만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내에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며 "특히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며 "형식만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도 "대형가맹점에 수수료를 차별하면 안된다고 돼 있는데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며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이 문제를 확정지어 내놓을 것이고, (시기를) 최대한 당겨보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영세 중소가맹점의 어려움을 안다"며 "치밀하게 원가 계산해 부담이 경감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