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시키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략을 조율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산업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다. 관계부처 인력 뿐만 아니라 민간 인력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지원단(가칭)을 신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가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는 이유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할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맡은 부서는 산업금융과다. 하지만 산금과는 과장 1명과 사무관 6명 등으로 구성돼, 펀드가 정식 출범해 5년간 운영을 담당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등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생산적 금융을 여러차례 강조한만큼 추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원단은 금융회사와 '생산적 금융' 전략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은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해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투자계획을 밝혔다. 또 5대 금융은 각각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산업은행도 부행장급 조직을 만들었다. 지원단은 이들 조직과 소통해 민간 금융사의 투자 방향이 정책 방향성과 맞도록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물론 산업계의 민간 인력도 파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처가 될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적절한 투자 대상 기업을 찾을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하지만 대출이나 투자를 담당하지는 않는다"라며 "마찬가지로 산업부나 과기부가 있어도 해당 산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민간"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상시적으로 하려면 지원단 내에 관계부처 인력도 합류해야 한다. 산업부가 산업별 투자 규모 등을 진단하면, 산업에 맞는 기업을 중기부가 발굴할 수 있다. 또 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기로 한 만큼 행정안전부의 지방 기업과 관련한 정보도 필요하다.
지원단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를 개정하는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권의 의견을 들어 국민성장펀드에 출자하는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RWA)을 400%에서 100%로 낮추기도 했다. 펀드가 실제 운용되면 이같은 규제나 인허가 사항이 발생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지원단은 국민성장펀드의 운용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밝히지 않은 국민참여형펀드의 운용기간이나, 150조원 규모 투자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조직 존속기한의 연장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법, 중국의 제조 2025 등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 산업 육성 정책이 이미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도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이 다 같이 모여 향후 5년간 투자를 발굴하고 운용하는 협의체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