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빚을 장기 연체한 113만명 중에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약 7만명의 연체 채권이 우선 소각됐다. 또 총 42만명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에 따라 추심이 중단됐다.
연체채권이 소각된 장기연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고 이들이 연체한 채권은 대부분 2000만원 이하였다. 연체기간은 절반 가량이 20년을 넘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과는 상반된 통계가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및 국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우선 소각한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보유분 1조1000억원(7만명) 분이다.
앞서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약 113만4000명의 연체채권 16조4000만원을 일괄 매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10월 5조4000억원(34만명)에 대해 1차 매입이 이뤄졌고, 지난달에는 8000억원(7만6000명)이 2차 매입됐다. 새도약기금 매입에 따라 42만명(총 6조2000억원)이 곧바로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없는 경우는 100% 빚 탕감이 이뤄지며, 그 이외에는 30~80%의 원금 감면 및 최장 10년의 분할상환 등의 대상이 된다.
금융위가 이번 1차 소각 대상자를 분석할 결과, 50대 이상이 전체의 90% 이상을 상회했다. 60대 비중이 42.2%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00만원 이하가 80%를 넘었다. 소액 채권으로 분류되는 1000만~2000만원 이하가 32.9%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일각에선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제기됐으나 20년 이상~25년 미만 연체자가 절반(49.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 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들이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오는 22일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