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사건 당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가방에 3단 우산을 꽂고 출근길에 나섰는데, 만원 지하철에서 A씨의 우산 끝이 앞에 선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강한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지하철성추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우산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크게 난처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특별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는데, 최근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선관위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변호사에게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A씨처럼 억울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누명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성범죄전담팀이 최신 판례를 분석,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담당한다.
특히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성공한 이력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심리적으로 당황하며 절망감에 빠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권익 보호에 힘쓰는지 여부도 선택 기준이 된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상 주변에 터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어려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고하는 과정부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며 “피해자와 누명을 쓴 피의자를 위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