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을 6년 만에 접는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이 사업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벤처기업협회의 ‘제1회 글로벌 창업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중기청(현 중기부)은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동남아시아 등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신설했고 2012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사업은 국내 오리엔테이션과 6주간의 해외 인큐베이팅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에 현지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시장조사, 법률·회계자문, 사업파트너 매칭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5억원 정도였던 예산도 2015년부터 3배 이상인 16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사업 성과가 부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1억원을 투입해 689명에게 사전 교육과 해외 현지 인큐베이팅을 제공하고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5년 누적 35건에 그쳤다. 평균 창업률 5.1%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었다. 이중 이미 4개 업체가 폐업해 폐업률이 11.4%에 달했다.
또 2015년 331명이던 교육 수료생은 지난해 76명으로 급감했다.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신청자 수도 2015년 468명에서 지난해 115명으로 감소했다. 때문에 이 사업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교육과정의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문강사를 발굴하지 못해 참여자 만족도도 낮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회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폐지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준 전문위원은 ‘2016회계연도 중기부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수료생 신청도 감소하고 수료생의 창업률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폐지를 권고했다.
결국 중기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에 관련예산 10억원을 책정했다가 철회하고 사업폐지를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폐지하고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