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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안성 강화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대규모 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안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창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축적된 '모두의 창업 플랫폼' 시스템 로그를 바탕으로 국정원과 합동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웹 크롤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공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었으나,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 △심사평 △200자 이내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 3가지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이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비공개 정보에 접근을 시도한 IP를 분석한 결과 국내 IP 39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 차관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API에 접근한 세부 IP 내역과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와의 연관성 등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보안을 전면 개편했다. API 포함 정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해 비공개 정보의 외부 전송을 차단했으며, 신규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했다. 또한 API 접근에 대한 모든 로그를 기록하고 웹 크롤링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대폭 손질했다. 회원 탈퇴 후 5년간 일괄 보관하던 개인정보 보유·파기 기준을 가입자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예컨대 일반회원은 회원 탈퇴 시점부터, 모두의 창업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각각 5년의 보유 기한을 적용하되 유형에 따라 파기 시점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창업 아이디어 관리 범위에는 '아이디어 신청서'도 새롭게 포함시켜 개인정보에 준하는 중요 정보로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체계도 재설계해, 허가된 최소 인원을 제외한 다른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는 창업 아이디어 유출에 대한 불안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구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부터 아이디어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의 창업 합격자 약 1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785명, 아이디어 임치 232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제공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신규 등록부터 3년 갱신, 증명서 발급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 5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의 아이디어 임치 지원은 아이디어 신청서의 임치를 돕고, 향후 3년 이내에 기술로 고도화될 경우 신규 기술임치(3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문을 연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87건이 접수됐으나 이달 8일 이후로는 추가 접수가 없는 상태다. 유형별로는 피해제보 50건, 유출확인 요청 9건, 책임 요구 11건, 아이디어 보호 요청 8건, 기타 9건이다. 신청자 전원에게 개별 안내를 완료했으며, 이 중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한 2건에 대해서는 자체 세부 조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전면 이행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 등을 8월 중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과의 기술자문 및 침해 대응 훈련을 지속하고,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상시 보안관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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