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 "트럼프 통상규제, 더 세질 것"…정부 "정치상황 무관 굳건한 동맹"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것에 강경한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정책도 1기 때 못한 것을 업그레이드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 대행을 지낸 스티븐 본 변호사(로펌 '킹앤스폴딩' 소속)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런 전망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USTR 대표 대행, 법무실장 등을 지낸 통상 전문가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USTR 대표로 내정된 제이미슨 그리어도 현재 본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對中) 관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 멕시코, 캐나다와 FTA (재협상)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점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엔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송지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이라) 마지막 4년 임기이고 2년 후에 중간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초기에 몰아치기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한국의 미국 대상 투자가 미국 일자리·제조업에 기여한 통계를 바탕으로 아웃리치(대외협력)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품목별 관세 부과 또는 면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스크 완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요구사항과 우리 필요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협상 패키지를 사전 검토하는 한편,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보편관세 등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동안 쌓은 민관 협력 기반, 양국 정부 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지난 6개월 이상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각종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맞춰 계획과 대응 방안을 새롭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미국 등 국제사회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지켜졌고 공공의 평화 질서와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 동행이 안정적으로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