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초대형 반도체 시설 투자를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곽 사장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토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원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 팹 규모를 1.5배 이상 키웠고, EUV (극자외선) 노광장비 등 첨단 공정 장비 추가 도입을 통해 생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에도 올해 11조원, 향후 4년 간 누적 42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사장은 기업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 구조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개선되면 AI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와 동시다발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장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며 "(다만)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팹을 짓고 장비를 들여 생산하는데 3년 이상 걸려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규제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전력과 용수는 지금까지 잘 오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말씀하신 부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이라며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 분리 원칙은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라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