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정비 분야 안전점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관련 5건의 행정소송 가운데 다수가 확정되며 정부의 과징금 징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티웨이항공이 제기한 정비 분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티웨이항공이 판결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정비 분야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내린 5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총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티웨이항공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판결이 이뤄진 다른 4건의 사건 중 2건은 패소 확정, 1건은 원고 승소, 1건은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5건 가운데 4건에서 처분이 유지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 만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해당 행정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항소 기간이 경과해 판결이 확정되면 과징금 납부 의무도 최종 확정된다. 확정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고 국세 체납 절차에 준해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해당 과징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고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총 24건의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촉장은 납부 기한이 지난 과징금에 대해 발부되는 행정 절차다. 양측 간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판결로 법적 쟁점은 상당 부분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소가 확정된 사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유지되며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확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과징금 납부와 집행 절차가 사실상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은 공시를 통해 "과징금 규모가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적자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십억원대 현금 유출이 현실화할 경우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티웨이항공의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는 45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규정 위반 등) 안전 관련 문제들이 지속될수록 항공 소비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티웨이항공처럼 회사 규모가 커지는 항공사일수록 안전투자를 더욱 확대해 안정적인 안전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