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고정밀 지도 조건부 허가…암참 "건설적인 조치"

정부가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요구해 온 1대5000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을 두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대5000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 축소해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27일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조치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논의된 디지털 통상 현안이 진전된 것은 한국이 혁신과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지향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암참은 지난 수년간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로서 매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져 온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과 상호운용성 확대는 AI(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모빌리티, 관광 등 다양한 차세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혁신과 국가 안보 간의 균형이 적절히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조치는 신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디지털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암참은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신뢰받는 가교로서 한국이 선도적인 디지털 경제이자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