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野4당, 정치개혁 합의에 "민주당·국힘의 기득권 야합"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양당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고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 개혁'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미디어 관련 개혁 방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 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이번 합의안은)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광장 시민 개혁 정당들과의 합의보다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며 "내란 세력의 생명을 연장하는 영남지역의 '묻지마 당선의 옥토'를 지켰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적 이익에 따라 정치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광장 시민과 동지들의 손을 뿌리치고 개혁을 후퇴시키는 기득권의 손을 잡았다"고 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발표된 합의안은) 개혁진보 4당이 수차례 요구해 온 중대선거구제 전면 전환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30% 확대 요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선심 쓰듯 선거구 몇 개 고친다고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바뀌겠는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